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장기할부매매조건부 양도의 양도시기(기각)
  국심2000서2253 · 2001.0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기각)
  국심2000구2216 · 2001.02.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650 · 2001.02.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하는 재화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구2646 · 2001.0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 금전소비대차인지 아니면 증여인지(취소)
  국심 2000구0907 · 2001.02.15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금액산정(기각)
  국심2000전2267 · 2001.02.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함에 따른 부외 보증보험료 및 보헙가입금액(예치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
  국심2000전2058 · 2001.02.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2029 · 2001.0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 금전소비대차인지 아니면 증여인지(취소)
  국심2000구0908 · 2001.02.15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건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경정)
  국심2000중2031 · 2001.02.1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관련회사에 대한 필요경비를 추가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0940 · 2001.02.14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0전2406 · 2001.02.13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외유출된 금액이 얼마인지와 상여처분의 적정성 여부(경정)
  국심2000중2063 · 2001.02.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에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968 · 2001.0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의 결정에 따른 과세처분(기각)
  국심2000서1730 · 2001.02.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187 · 2001.02.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받은 납세고지서에 대해 납세의무자의 지배권범위 내에 송달되었다고 본 처분의 당부(각하)
  국심2001중0255 · 2001.02.13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기각)
  국심2000서2621 · 2001.02.1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유권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각)
  국심2000서2404 · 2001.02.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가 송달 여부(취소)
  국심2000중2241 · 2001.02.1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186 · 2001.02.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량의 매각과 관련하여 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익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095 · 2001.02.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부2369 · 2001.02.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각한 차량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117 · 2001.02.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과세소득금액에서 누락한 쟁점이자소득을 경정청구에 의해 추가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431 · 2001.02.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지원 규정의 적용대상(기각)
  국심2000서2156 · 2001.02.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손처분 이후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209 · 2001.0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기준(기각)
  국심2000서2168 · 2001.02.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관리사무소 옥상방수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887 · 2001.02.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국심2000중3073 · 2001.02.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통매입세액을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323 · 2001.0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매수와 관련한 거래용역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경정)
  국심2000서1795 · 2001.02.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017 · 2001.02.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전2535 · 2001.02.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구2968 · 2001.0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에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674 · 2001.0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571 · 2001.02.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공동 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토지원가의 범위(기각)
  국심2000서2989 · 2001.02.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2204 · 2001.0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면제익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1958 · 2001.02.09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면제익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광2173 · 2001.02.09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부2149 · 2001.02.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8사업연도에 발생한 채무면제익을 분식결산 수정으로 인한 1991사업연도부터 1996사업연도까지의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등(경정)
  국심2000서0605 · 2001.02.09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3143 · 2001.02.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 계좌에 입금된 예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2155 · 2001.02.0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분식결산으로 인한 결손금 과소계상액을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1957 · 2001.02.09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광2238 · 2001.02.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246 · 2001.02.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0중2936 · 2001.02.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쟁점토지 매입가액과 소급감정가액과의 차액을 고가매입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1982 · 2001.02.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