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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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사업자등록상 명의자 외에 다른 사람이 실질사업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0040 · 2001.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관리사무소를 1거주자로 보아 아파트관리소장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전0085 · 2001.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0357 · 2001.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구3003 · 2001.03.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3042 · 2001.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의경매로 인하여 청구인이 배당받은 90,000,000원 중 채권원금이 얼마인지(경정)
  국심2000서2103 · 2001.03.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전2355 · 2001.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미 공제받은 대손세액이 부당하다하여 추징세액을 고지한 처분의 적법(기각)
  국심2000서2963 · 2001.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전0198 · 2001.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등 중과분을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962 · 2001.03.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불산입된 노무비, 원재료비 및 접대비를 필요경비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009 · 2001.03.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기한 내에 청구한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0서2391 · 2001.03.2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3041 · 2001.03.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의 계산(기각)
  국심2000서2440 · 2001.03.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구2604 · 2001.03.2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구0461 · 2001.03.2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3025 · 2001.03.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재료의 무환반출에 대한 무신고가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 여부(경정)
  국심2000서2349 · 2001.03.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허위세금계산서라 하여 과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중0422 · 2001.03.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039 · 2001.03.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으로 인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919 · 2001.03.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신축관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045 · 2001.03.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이 확인안된다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436 · 2001.03.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0421 · 2001.03.19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1서0197 · 2001.03.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허위세금계산서라 하여 과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중0420 · 2001.03.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범위(기각)
  국심2000중3066 · 2001.03.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의 상품을 을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는지(기각)
  국심2000구2508 · 2001.03.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0중2583 · 2001.03.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용역 완료후 공사대금 미수령을 이유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542 · 2001.03.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193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37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351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195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43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176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189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191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355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41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192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42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353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194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352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74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75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354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347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348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