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건물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1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17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주택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16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8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물관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및 수입금액에서 차감될 추가 예치금이 존재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01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2010. 11.1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6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8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계약의 대여기한을 연장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전계약에 따라 발생한 쟁점이자소득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27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투자약정서에 따라 쟁점투자금을 지급한 후 매년 지급받은 쟁점이익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0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49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휴대전화 불법보조금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8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자경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1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위법·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전24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②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43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7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2016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5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딸이 각각 독립된 세대이므로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7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통지 없는 세무조사 범위확대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06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1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알선수재로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쟁점금액(위법소득)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54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호실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인15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02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만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중복계상 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48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0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xx.20xx년 귀속 이자소득 계산시 이자율이 월 x.x%인지 아니면 월 x%인지 등조심 2019중00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영위한 쟁점사업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과 실제 확인된 소득금액과의 차액을 상증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662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14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실제 계약서상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16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04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2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의 분양권 지분(1/2)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11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8.5.21.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조정신청을 제기하여 2014.10.28.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보상금에 대하여 양도시기를 조정확정일(2014.10.17.)이 속한 2014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 후 매매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매매가액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11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손해배상금을 20◎◎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10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공급이 주택을 공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05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9중165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1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3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분양한 쟁점세대 관련 분양계약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쟁점세대의 분양수입이 해당 계약일이 속하는 20◎◎년도에 귀속된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6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호실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13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호사인 청구인의 쟁점소송 성공보수금의 수입시기를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한 2011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0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서의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양도소득세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4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4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부동산 중 한 호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1.2금액 및 쟁점공과금을 토지조성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중11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경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조심 2018중44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