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경정)국심2001서007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기각)국심2001서0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전0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해당 여부(기각)국심 2001중07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외매출원가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03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평된 토지에 대한 환지교부금 해당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취득가액(기각)국심2001구0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2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로 재화를 구입한 정상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9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을 환산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구0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6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구0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음식점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4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1부06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과세된 의제배당소득을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 및 손금산입 가능 여부(기각)국심2001서00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부연납가산금 부과의 당부(기각)국심2001구06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과세가액산입 적정 여부(기각)국심2001중01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0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명의신탁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구04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한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전04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의 산정(기각)국심2001서0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기각)국심2001부05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주택신축업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2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면요건인 법정시한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당초 신고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6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가액의 산정(기각)국심2001중07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14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6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매대금 배분 기준일(기각)국심2001중044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부00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0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평가액과 납입액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전08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6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여관을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과 쟁점경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 08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 여부(기각)국심2001중05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9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판매가격에 특별소비세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30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전말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30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의 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전06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1중0295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 금지규정을 위반한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0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전04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는 실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7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월간 중고차정보지상의 가격을 상속개시당시 차량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4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9.12.10 결정고지한 처분이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는지(기각)국심2000부30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일용근로자들의 임금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된 금액이 증여인지 여부(경정)국심2001부04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