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1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00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1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47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매입거래명세 내역을 부외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46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하여 과ㆍ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4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도용으로 이루어진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체납국세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10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하여 과ㆍ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9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로 건물의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56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액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6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하여 과ㆍ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4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수령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5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8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하여 과ㆍ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6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9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학원에 쟁점건물을 저가로 임대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2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29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12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미시공 공사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6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의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단말기보조금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6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급가액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부동산 임대료 매출누락 여부조심 2016서09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광58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48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에게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게 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의 적정임대료를, 위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임대차기간 만료시점의 시가로 평가하여 임대차기간에 안분한 가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8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은 청구인이 아닌 팀장ㆍ코디의 매출이므로 이를 팀장 등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5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4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4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타인명의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전13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철거한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 기존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이 토지조성원가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034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소득금액 추계조사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38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구40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의 대상이 없게 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33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개시결정 이전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전082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입차량 사업권 무상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08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8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028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기도 동두천시로부터 매년 수령한 금원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78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에 따라 쟁저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7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가 도급업자를 대신하여 하도급업자들이 발급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건설업자들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 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037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9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09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부095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직업소개업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6중07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서08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08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0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74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주주 및 임원이던 ◇◇◇마린의 채권을 대신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26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76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1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