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이혼소송시 법원에 제출한 수지보고서에 의한 실지조사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1구2292 · 2002.03.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누락에 대해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분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492 · 2002.03.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2925 · 2002.03.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2695 · 2002.03.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3116 · 2002.03.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3000 · 2002.03.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3289 · 2002.03.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간 고가 매입은 상여로 처분함(기각)
  국심2001서2267 · 2002.03.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공사업용토지 양도에 대한 감면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1부2840 · 2002.03.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납세보증인 여부(기각)
  국심2001서3354 · 2002.03.0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일의 사업연도에 가지급금 상당액을 분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전3282 · 2002.03.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산서미교부가산세의 부과 여부(기각)
  국심2001전2916 · 2002.03.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각하)
  국심2001서2711 · 2002.03.04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전3281 · 2002.03.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2989 · 2002.03.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기 양도 여부(기각)
  국심2001중2764 · 2002.03.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한 토지의 무상 대여(기각)
  국심2001중3087 · 2002.03.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여부(기각)
  국심2001중2731 · 2002.03.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품(목재)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453 · 2002.03.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취득가액으로 영업권을 계상하여야 함(경정)
  국심2001서2954 · 2002.03.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1부2970 · 2002.03.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에 대한 양도가액 산정(기각)
  국심2001서3251 · 2002.03.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환급시 체납세액에 충당 여부(취소)
  국심2001중3243 · 2002.03.0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용부동산이 법원경매로 양도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3344 · 2002.03.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2중0007 · 2002.03.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신고자라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광2834 · 2002.03.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영장 임대에 대한 수입금액결정의 O부(경정)
  국심2000서3093 · 2002.02.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부3028 · 2002.02.2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손요건 충족 증빙이 없는 대출금의 대손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3070 · 2002.02.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3168 · 2002.02.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폐업한 사실을 모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701 · 2002.02.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저가임대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부과제척기간(경정)
  국심2001중2753 · 2002.02.25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겸영사업자의 결손금 통산 여부(경정)
  국심2001중2489 · 2002.02.25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현금증여인지 주식증여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3277 · 2002.02.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금액를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3154 · 2002.02.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3018 · 2002.0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를 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3022 · 2002.02.22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탁자지분의 명의신탁 여부(기각)
  국심2001서2683 · 2002.02.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959 · 2002.02.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해손실세액공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3257 · 2002.02.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2854 · 2002.02.2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광2383 · 2002.02.21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직전에 과세유형이 변동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중0060 · 2002.02.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327 · 2002.02.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영업권 양도의 소득구분(기각)
  국심2001구2850 · 2002.02.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자본적지출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국심2001전2749 · 2002.02.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3014 · 2002.02.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3324 · 2002.02.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납부세금을 원인으로 한 토지의 압류(기각)
  국심2001구3146 · 2002.02.2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여부(기각)
  국심2002중0160 · 2002.02.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