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시 적정임대료의 산출(기각)국심2002구05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 추계결정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2001서32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청장의 회신공문을 믿고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회신내용에 반하여 과세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광08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청장의 회신공문을 믿고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회신내용에 반하여 과세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광08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07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지급한 부대비용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28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청장의 회신공문을 믿고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회신내용에 반하여 과세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광08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청장의 회신공문을 믿고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회신내용에 반하여 과세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광08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수에 의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광08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청장의 회신공문을 믿고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회신내용에 반하여 과세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광08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중0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오수정화조 시설공사 및 증축공사 관련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광0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품으로 발견된 주식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중086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서328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특례규정에 따라 평가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토지를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취득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6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구0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7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환급받은 청구법인이 당초 소득금액 계산시 세법적용의 오류를 시정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함에 따라 처분청이 경정결정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2002서06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중0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융정보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2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융정보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2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시기가 약정되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32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융정보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2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융정보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2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융정보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2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융정보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1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2000.12.31 무상증자시 자기주식에 배정될 무상주를 기타주주에게 배정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4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융정보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2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융정보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1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융정보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2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융정보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2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처분이 국세징수권소멸시효완성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중087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구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이 현지법인의 설립목적으로 기계설비 및 투자비 등을 반출 또는 송금하였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고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6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실질귀속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중07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타인소유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데 대해 처분청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국심2002중12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공제(기각)국심2001부30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과 사위가 쟁점주택을 유상으로 임대차하였다고 보고 그 대가인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12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익법인설립 허가취소일 이후 잔여재산인 쟁점②,③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하였다 하여 공익법인설립 허가취소일을 증여시기로, 기준시가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5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처의 판매일보상에 나타난 매출누락을 근거로 1998. 1기～2기 과세기간중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02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여부(기각)국심2001서29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식자재 공급자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가 가공계산서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2002서07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이사가 본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쟁점차입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동 금액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2002서027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부08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계산서합계표가 처분청에 제출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전01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횡령금액 전액을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광33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4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목장내 주택의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중09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의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