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35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감가상각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중0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중0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과소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7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승계조건으로 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33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이농주택에 해당되어 주택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5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8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47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4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0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가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4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43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부505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대토농지가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7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액의 당부조심2014중58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대토농지의 일부만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3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5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①지분의 시가를 000백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6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2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대토농지의 일부만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6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36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양도(미등기전매한)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347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목이 상이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취득한 뒤 분할하여 양도한 일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조심2014중16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도(農道)가 아닌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12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10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청구인 등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쟁점법인의 채무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10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현물출자 당시 약정한 현물출자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부31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지분의 양도에 대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3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사찰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4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오피스텔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7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구축물과 도로를 제외한 면적을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4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중5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하던 구 건물의 장부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2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5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감액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4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부4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의한 평가액으로 산정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4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정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3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중 일부면적에 대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9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