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32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사전동의 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증여의제로 과세함은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2서35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32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2부3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345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상품권매매업자인지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변칙적인 사채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구28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부31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기각)국심2002부04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쟁점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전32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출담보제공예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서25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다지급한 임차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기각)국심2002광28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15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공급가액과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된 공급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09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서289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수입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4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허권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33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OOOO(주)의 과점주주로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행사 및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2중1328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표준소득률코드의 적용(기각)국심2002서269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구13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구3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 가능 여부(기각)국심2002구324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상 기재금액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중29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지연신청한 경우 이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94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식결산을 하여 법인세를 과다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감액경정가능 여부(경정)국심2001서011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교부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4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로자직업훈련법인이 훈련생 등으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27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일정기간 경과후의 주가하락분을 주식으로 보전해준 것이 부당행위계산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전28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중06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전32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전26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출자금을 양도한 거래를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 2002부16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조사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부267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 해외판매법인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자동차판매대금을 **가 청구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이행가산세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서119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조물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기각)국심2001부02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원조물품을 수출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3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원조물품을 수출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2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시 취득시기(기각)국심2002구2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쟁점원조물품을 수출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구30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원조물품을 수출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2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기각)국심2002부02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전302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연불금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21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원조물품을 수출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1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후발적 사유해당 여부(기각)국심2002광22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고지서 송달일의 당부(경정)국심2002서3003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300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기각)국심2002부11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인 예금을 상속개시 후 공익법인 등에의 출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불산입할 경우, 당해 예금에 대하여 금융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1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급금에 대한 권리의 체납액 충당가능 여부(기각)국심2002부22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대체건물의 부담금 OOO,OOO,OOO원 중 OOO,OOO,OOO원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22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