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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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심판청구기간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3서1343 · 2003.06.05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중3190 · 2003.06.0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작성된 계약서의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3부0316 · 2003.06.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경영자로 볼 수 있는지(경정)
  국심2003구0187 · 2003.06.0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중0866 · 2003.06.0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0134 · 2003.06.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이 체납법인에게 교부한 배당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청구가 가능한지(각하)
  국심2003구0007 · 2003.06.0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자경농지(기각)
  국심 2003중0787 · 2003.06.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세금계산O 여부(기각)
  국심2003전0331 · 2003.06.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하여 현금증여로 볼 것인지 기존의 자기 몫을 찾아 온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0770 · 2003.06.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별 매출O고 오류시 가산세 적용 여부(경정)
  국심2003구0803 · 2003.06.02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3서0761 · 2003.06.0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0806 · 2003.06.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요자재를 부담하고 공작을 가하여 생산한 재화를 거래상대방이 수출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기각)
  국심2003구0148 · 2003.05.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을 초과하여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0238 · 2003.05.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고지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처분인지 여부(각하)
  국심2003전0219 · 2003.05.3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교부받아 공제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0041 · 2003.05.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사업소득인지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용료소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0510 · 2003.05.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0542 · 2003.05.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기각)
  국심2002부0172 · 2003.05.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후순위 사채인수를 자금대여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1885 · 2003.05.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기각)
  국심2002중3104 · 2003.05.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쟁점파일의 소유권이 청구외법인에게 있는지 청구법인에게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2전1554 · 2003.05.29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교환으로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산정방법(기각)
  국심2003서0640 · 2003.05.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기각)
  국심2002중3312 · 2003.05.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서0786 · 2003.05.2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 지배한자의 배우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1209 · 2003.05.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자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0578 · 2003.05.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와 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적정안분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기각)
  국심2003중0229 · 2003.05.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적정임대료 산정한 처분(기각)
  국심2002중3494 · 2003.05.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O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0631 · 2003.05.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보아 당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과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서0861 · 2003.05.27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심판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당초처분보다 증액 경정한 경우, 동 처분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경정)
  국심 2002중1165 · 2003.05.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보아 당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과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국심2003중0862 · 2003.05.27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기각)
  국심 2003부0665 · 2003.05.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2서3334 · 2003.05.27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가공자산에 대하여 익금가산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0298 · 2003.05.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0618 · 2003.05.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유상증자 받은 주식 중 OO,OOO주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불균등 유상증자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0491 · 2003.05.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주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자산을 금융기관부채상환등 재무구조 개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중1169 · 2003.05.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O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1146 · 2003.05.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권을 양도함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구주택의 멸실에 따라 수령한 건물보상금의 취득가액에 산입여부(기각)
  국심2003중0636 · 2003.05.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광0881 · 2003.05.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0425 · 2003.05.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국심2003서1153 · 2003.05.19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준공검사일 이후에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공급시기(경정)
  국심2003중0557 · 2003.05.17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징수권이 소멸된 후의 압류처분인지 여부(취소)
  국심2003중0920 · 2003.05.17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기각)
  국심2002서3146 · 2003.05.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적용할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2서3587 · 2003.05.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2서3447 · 2003.05.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