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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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서2515 · 2003.11.05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1958 · 2003.11.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중1770 · 2003.11.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록사업자의 부동산양도의 과세 여부(기각)
  국심2003부2562 · 2003.11.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금의 과다 산정 여부(기각)
  국심2003부2552 · 2003.11.0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한 주택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051 · 2003.11.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453 · 2003.11.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3중1858 · 2003.11.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누락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구2434 · 2003.11.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
  국심2003중2205 · 2003.11.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위의 관상수를 재배한 후 수년간 관리하지 아니하여 폐허가 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264 · 2003.11.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2238 · 2003.11.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기각)
  국심2003전2262 · 2003.11.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2207 · 2003.11.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공사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부2233 · 2003.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판넬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083 · 2003.11.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지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2124 · 2003.11.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원권 처분손실의 손금인정 여부(기각)
  국심2003중2268 · 2003.11.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2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광2381 · 2003.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대물변제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부2361 · 2003.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3중2499 · 2003.10.2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부2140 · 2003.10.23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2583 · 2003.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인지 여부 (각하)
  국심2003중2478 · 2003.10.2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2582 · 2003.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2498 · 2003.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취소)
  국심2003부1829 · 2003.10.23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구2296 · 2003.10.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2580 · 2003.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2581 · 2003.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기각)
  국심2003서2386 · 2003.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구2295 · 2003.10.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근로소득자가 초과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주소지 관할서에 환급요구가능한지(기각)
  국심2003서2285 · 2003.10.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기지방공사에 양도한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1991 · 2003.10.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2585 · 2003.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2584 · 2003.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2579 · 2003.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금액을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2607 · 2003.10.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에 대한 추계조사결정의 타당성 여부(기각)
  국심2003서2409 · 2003.10.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1326 · 2003.10.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199 · 2003.10.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558 · 2003.10.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도관련 비용을 부동산의 취득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기각)
  국심 2003서2031 · 2003.10.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품의 재고부족분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1851 · 2003.10.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반품된 가액을 공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매출누락에 해당함(기각)
  국심2003구1466 · 2003.10.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229 · 2003.10.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에게 지급한 아파트분양대행계약 위약금 및 개인에게 지급한 가건물 철거보상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 2003중0556 · 2003.10.18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가 시행되지 않은 부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135 · 2003.10.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1943 · 2003.10.1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류의 판매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부1920 · 2003.10.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