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주식의 평가(기각)
  국심2003전3142 · 2003.12.2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제거래형식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국제자금거래로 보아 Libor금리를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인지(경정)
  국심2003서2712 · 2003.12.29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소득처분(기각)
  국심2003중2468 · 2003.12.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사업용 건물이 수용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056 · 2003.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2857 · 2003.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명의를 대여받아 직접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서3269 · 2003.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016 · 2003.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전3014 · 2003.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시 자산재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3중2943 · 2003.12.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388 · 2003.12.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 사업자의 판정(취소)
  국심2003중2013 · 2003.12.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전2545 · 2003.1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수면매립공사용역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경정)
  국심2003중1577 · 2003.1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984.12.31.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환지예정지 면적으로 취득가액 계산하는 것은 정당함(기각)
  국심2003서2898 · 2003.1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과 공매대금의 배분(기각)
  국심2003서3075 · 2003.12.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가액(기각)
  국심2003서2897 · 2003.12.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3서2570 · 2003.1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부2813 · 2003.12.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납부고지서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국심2003부3108 · 2003.12.20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국외이주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3서2806 · 2003.12.1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받은 것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2839 · 2003.12.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이 봉사료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083 · 2003.12.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의 계산(기각)
  국심2003서2795 · 2003.1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의 경영지배라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서3220 · 2003.12.1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액의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533 · 2003.12.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826 · 2003.12.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분 부가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3중2619 · 2003.12.1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3322 · 2003.12.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 여부(기각)
  국심2003중2272 · 2003.12.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추징금으로 납부한 불법소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
  국심 2003부2602 · 2003.12.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중고자동차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2869 · 2003.12.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실거래금액과 사실과 다른 거래금액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경정)
  국심2003중2367 · 2003.12.1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전1627 · 2003.12.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소재지나 인접지역 거주 관련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기각)
  국심2003부3212 · 2003.1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서2905 · 2003.12.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락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공급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부2601 · 2003.12.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부2385 · 2003.1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대지를 순차로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 감면세액 계산방법(기각)
  국심2003전2764 · 2003.12.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3109 · 2003.1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3서2720 · 2003.12.16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기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2151 · 2003.1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2714 · 2003.12.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 산정시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863 · 2003.1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 산정시 당초 취득면적이 아닌 환지예정지 면적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국심2003서2823 · 2003.1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339 · 2003.12.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2464 · 2003.12.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추계결정 사유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2859 · 2003.12.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기각)
  국심2003중2937 · 2003.12.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2904 · 2003.12.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의 평가(기각)
  국심2003서2722 · 2003.12.1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