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158 · 2004.01.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중2210 · 2004.01.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정매입비율 초과분의 가공매입 여부(취소)
  국심2003서2402 · 2004.01.1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생산하여 출고한 화학물질이 교통세 과세대상인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광3409 · 2004.01.0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매출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발급받은 구매승인서가 허위라 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서0743 · 2004.01.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귀농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297 · 2004.01.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
  국심2003광3040 · 2004.01.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 방법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291 · 2004.0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하여 추계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국심2003광2158 · 2004.01.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임대하여 국유재산법상 임대요율을 적용 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전2811 · 2004.01.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록학원의 운영수입금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과세하고, 학원의 표준소득률코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136 · 2004.01.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건비(기각)
  국심2003부2710 · 2004.01.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610 · 2004.01.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부2709 · 2004.01.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 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조합을 1거주자로 보면서 대표이사들이 공동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974 · 2004.01.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상복합건물의 신축판매사업과 관련하여 공동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3062 · 2004.01.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구2030 · 2004.01.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배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
  국심2003부2876 · 2004.01.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모의고사의 응시인원 전원을 수강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서2845 · 2004.01.0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후 제출된 장부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전3052 · 2004.01.0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경정)
  국심2003전2878 · 2004.01.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 사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406 · 2004.01.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전3138 · 2004.01.0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사업자 여부(기각)
  국심2003서2932 · 2004.01.03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확정판결에 따른 자본금 회복 등기의 법적 효력(취소)
  국심2003광1614 · 2004.01.0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인지 양도차익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567 · 2004.01.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사업의 공동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535 · 2004.0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체반환금의 증여가액 차감 여부(기각)
  국심2003서3003 · 2004.01.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의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002 · 2004.01.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004 · 2004.01.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771 · 2004.0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3서3179 · 2004.01.02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당부(기각)
  국심2003중2973 · 2003.12.3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3045 · 2003.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316 · 2003.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경정)
  국심2003광2115 · 2003.12.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회사에 지급한 선급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서3156 · 2003.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국심2003서3088 · 2003.12.3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3중2448 · 2003.12.31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1534 · 2003.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장매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2003구1723 · 2003.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국심2003중1391 · 2003.12.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단기매매차익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광1922 · 2003.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국심2003서3128 · 2003.12.29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122 · 2003.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기각)
  국심2003부2960 · 2003.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사업자 여부(기각)
  국심2003부1587 · 2003.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
  국심2003광2559 · 2003.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018 · 2003.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룸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336 · 2003.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