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15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2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조심 2018중39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②건물의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18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신축공사비 등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쟁점금액을 가공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9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3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6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2011년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2012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6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1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등으로 확인된 차명계좌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90%의 세율로 원천징수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9서08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1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에 따른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8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된 비품가액(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1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분양주택 판매소득의 수입시기를 20**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41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45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광48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와 달리 실제 쟁점부동산의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큰 것으로 보아 그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 증액에 기여한 대가로 어머니가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3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4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인정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더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19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 중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 부조심 2019서2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28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2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가주택이 귀농주택의 ‘연고지 소재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0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0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쟁점가지급금등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2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인 단독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무주택세대가 소유하는 나지”를 판단함에 있어, 준주택인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률자문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2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인25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 없는 부산물 매출로 보고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28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부19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로 보아 농지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인24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9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1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을 멸실한 후 다세대주텍(3세대)을 신축.취득하여 보유.거주(1세대)하던 중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데 대하여 해당 다가구주택 전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4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수도계약의 양수인이 쟁점가지급금 채무까지 모두 인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에게 가지급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46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10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27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04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비실명자산소득으로 보아 차등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7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인들이 토지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35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쟁점양도주택에서의 거주기간 및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45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