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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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낙찰받은 가격을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0214 · 2004.04.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당초 공매예정가액의 50%의 가격으로 낙찰받은 가격이 아닌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0201 · 2004.04.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0204 · 2004.04.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당초 공매예정가액의 50%의 가격으로 낙찰받은 가격이 아닌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0206 · 2004.04.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0035 · 2004.04.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낙찰받은 가격을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0202 · 2004.04.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금가산금의 기산일(경정)
  국심2003서2903 · 2004.04.12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0033 · 2004.04.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당초 공매예정가액의 50%의 가격으로 낙찰받은 가격이 아닌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0205 · 2004.04.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구0218 · 2004.04.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낙찰받은 가격을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0212 · 2004.04.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당초 공매예정가액의 50%의 가격으로 낙찰받은 가격이 아닌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0207 · 2004.04.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당초 공매예정가액의 50%의 가격으로 낙찰받은 가격이 아닌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0208 · 2004.04.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0156 · 2004.04.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확인서의 번복(기각)
  국심2003중3520 · 2004.04.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금청산일이 불분한 경우의 양도시기(기각)
  국심2003중3841 · 2004.04.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중0463 · 2004.04.07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중0075 · 2004.04.0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경정)
  국심2003전2975 · 2004.04.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서3343 · 2004.04.07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입주권 양도시 6억 초과분을 급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0448 · 2004.04.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건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753 · 2004.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4전0407 · 2004.04.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483 · 2004.04.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품의 실제매입 여부(기각)
  국심2004중0253 · 2004.04.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화주로부터 수령한 운송료를 신고누락하여 과세한 부가가치세의 당부(기각)
  국심2003전3729 · 2004.04.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4부0400 · 2004.04.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운송료 수입급액이 중개용역에 해당하는지(기각)
  국심2003구2711 · 2004.04.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415 · 2004.04.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등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제출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3서2041 · 2004.04.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중0808 · 2004.04.01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M&A 업무처리 위임계약에 따른 지급액의 소득구분(기각)
  국심2004중0422 · 2004.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의 실질과세(기각)
  국심2003서3285 · 2004.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977 · 2004.03.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수용보상금을 사외유출한 경우 대표자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여야 함(기각)
  국심2004서0287 · 2004.03.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768 · 2004.03.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4서0299 · 2004.03.3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0449 · 2004.03.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3500 · 2004.03.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036 · 2004.03.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광0058 · 2004.03.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3736 · 2004.03.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경정)
  국심2003서3467 · 2004.03.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 물납거부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
  국심2003중3809 · 2004.03.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철거아파트의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3중3030 · 2004.03.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2주택을 보유하다 1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안됨(기각)
  국심2003서3487 · 2004.03.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소신고가산세 및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중3805 · 2004.03.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 공제대상(기각)
  국심2003중3511 · 2004.03.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상속공제적용 여부(기각)
  국심2004중0404 · 2004.03.2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기각)
  국심2004서0010 · 2004.03.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