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기각)국심2004서0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중15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8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5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을 채권단이 매출채권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에서 제외할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5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8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기공사대금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사례(기각)국심2004서03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9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실지 시행 여부(기각)국심2004중14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된 금액이 증여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8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중06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19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8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부09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7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정당여부(기각)국심2004서04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중12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2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OOOOOOOO 노동조합을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13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대여 여부(기각)국심2004중07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됨(기각)국심2004서15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6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출자금액과 주식 배정금액간의 차액의 손금불산입 여부(기각)국심2001중30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2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간주임대료계산시 건물의 건설비 상당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9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4중132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기각)국심2004서04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직 중인 감사를 임원으로 볼지 여부(기각)국심2003구34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전07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전06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기장 및 신고내용과 다르게 제출된 증빙에 의한 실제매출 인정 여부(기각)국심2003부34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법인을 설립하게 하였으나, 실제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4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임대사업의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9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6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73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4중12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중13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송금한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차액이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기각)국심2004구11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2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매출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5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가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8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국심 2004중10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가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8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용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9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