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사업장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3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중28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33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기각)국심2004중45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 토지 양도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광30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8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가액 산정의 당부(기각)국심2004중41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당부(취소)국심2004중242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32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32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32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OO법인의 대주주의 범위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4서40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32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를 제2차납세의무 지정의 당부(기각)국심2004중204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32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32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33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한 금액에 건물분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기각)국심2004중30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고 환지예정지가 미지정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공사착공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8년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4구2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서44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 입금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서18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광380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4중20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협회등록법인인 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은 정상적으로 기재하였으나, 동 OO(O)은 보유주식지분율 3% 이상인 주주의 주식변동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제출하였다 하여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서415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질사업자 여부(기각)국심2004부28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시가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4중30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 여부(기각)국심2004부35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7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을 승계한 자가 이미 폐업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지(기각)국심2004구32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국심2004중31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26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광27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기각)국심2004전34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4구388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구22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4서339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결과 및 OOOOO의 유권해석에 따라 분양이행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분으로 정정하여 부과제척기간내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는 신고시인하면서 환급세액이 있는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33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기각)국심2004서33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의 적부(취소)국심2004부065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의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27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전31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선고후 법원경매에 의한 부동산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9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에 의한 양도시 납세 의무(기각)국심2004서40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40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 산정의 적정 여부(경정)국심2004광28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청산 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당부(경정)국심2004서34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타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세를 신고 납부한 것에 대한 가산세부과 적법여부(기각)국심2004서36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로 수출되었다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없어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4부27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7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150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