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4부420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지인지 여부 및 증빙미수취가산세의 취소가능 여부(기각)국심2004부35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추계결정 방법(기각)국심2004서26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일방적으로 발행되었는지 아니면 거래당사자간 합의하에 발행되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전250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기각)국심2004서38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다고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37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한 예금의 실질 소유자 여부(기각)국심2004부454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4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으로 임야를 취득하면서 어머니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전42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중36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을 보유하던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하고 4년이 경과하여 기존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취득자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기각)국심2004광3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원가 비율이 동일업종보다 낮다는 사유로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음(기각)국심2004서34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을 부담부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구46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서36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국심 2004광31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4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5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인정 여부(기각)국심2004구44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부(기각)국심2004서24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로 인한 공급의 경우 과세대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06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대차시 약정한 이자상당액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30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36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미설정한 준비금을 추가적립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2004서33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363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4광401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 가능 여부(기각)국심2004서3290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여부(기각)국심2004서31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공제 금액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4중39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2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4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이후에 인수등기된 채무 270백만원을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4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매매한 부동산의 평가(기각)국심2004서45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 상속한 임야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해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12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현금 수증분의 중복과세 여부(기각)국심2004중32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서0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전30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4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주식이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구36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 이후 개정된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2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부46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상속세 비과세 여부(기각)국심2004중25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기각)국심2004서28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그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32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기각)국심2005서02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절차 진행 중에 발생한 이자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기각)국심2004전3009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입차주가 주류를 판매한 것을 유통회사 직원으로서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6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의 배우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구33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의 한계(기각)국심2004서359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