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구43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부037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4구39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 호수의 구분이 가능하다면 각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국심 2005서06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3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서081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업종을 영위하면서 사업장 소재지 및 공동사업자 구성원만 달리하여 개업·폐업을 반복한 납세자의 기장의무 판정(기각)국심2005서22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171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수로 얻은 이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19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437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기각)국심2005서207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4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평가손실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2005구04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5부1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가액산정(기각)국심2005서07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계설치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기각)국심2005전14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장납입자본금에 대한 상여처분 여부(기각)국심2005광07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에 따른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27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기각)국심2004중4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당해 확정신고기한 전에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4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연도중 실제로는 주식변동이 없었으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 수량을 잘못 표시한 경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4서04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증여의제(기각)국심2005부07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처분으로 환지청산금과 환지징수금이 동시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범위(기각)국심2005부1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여부(기각)국심2005중1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5서11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43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국심2004전08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0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8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06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공제(기각)국심2005중06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에 대한 과세표준의 산정(기각)국심2005부0942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06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분할한 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시가의 의미(기각)국심2004서3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면제사업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 2005서17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국심2004서08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광14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소유자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광43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부09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화물운송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0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를 직접 시공하면서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20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일 이후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해당 여부(기각)국심2005부13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이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서06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14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서06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인가OOOO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08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06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지출액을 선수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5전16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여부(기각)국심2005서0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