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운송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10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기각)국심2005서29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중복과세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9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5중22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40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설용 장비의 실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7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컨설팅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기각)국심2005중10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4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증여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적용함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8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적정여부(취소)국심2005서29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 2005중177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용역대가를 상·하반기로 안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6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익명조합원이 연대납세의무자 대상이 되는 공동 사업이자 해당 여부(취소)국심 2005서373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용역대가를 상.하반기로 안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6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사실상 부부의 공동소유재산이므로 1/2지분에 대하여 압류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5중337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채권의 프리미엄상당액의 상속재산 여부(기각)국심2003서36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 여부(기각)국심2005서3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4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만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31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전환통지서의 적정(기각)국심2005서16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중407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대상여부(취소)국심2005서363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기각)국심2005서35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익의 범위(기각)국심2005부40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7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33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서353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경정)국심2005서298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법 등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각하)국심2005중366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보유지분을 매각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06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만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3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여부(기각)국심2005부21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6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폐업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2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형식상의 주주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08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