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매입세액을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5중39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회 이상의 부동산의 양도를 합산신고할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1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서상 가액을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1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취득 주식인지 또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명의신탁한 주식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9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취득 주식인지 또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명의신탁한 주식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9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6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5광40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4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9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채업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및 사채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이 원금에 미달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2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5중4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전환통지서의 적법 송달 여부(기각)국심2005서19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증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5구085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치권에 대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토지관련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기각)국심2005중32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 환원의 증여 여부(취소)국심2006전00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인지 소유권환원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서365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1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37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서356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의 당부(기각)국심2005구2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적으로 운영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4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의 실가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부4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06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41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1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정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41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수증이익 익금산입누락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임.(기각)국심 2005서00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신고에 대한 무(과소)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으로 보지 여부(각하)국심 2006중018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매각대금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기각)국심2005서12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의 지층 면적을 주택 이외의 면적에 포함하여 주택 면적보다 주택 이외의 면적이 큰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의의 법인에게 부가세등을 과세할수 없음.(취소)국심2004서336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08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10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전체를 시공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중38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서396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의 적부(기각)국심2005서30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의 유상이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0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전411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22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기각)국심2005부43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당부(기각)국심2005구34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 및 필요경비 과다계상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0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매출누락액 및 필요경비 과다계상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1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고급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0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사례(기각)국심2005중39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