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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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미지급금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유보로, 나머지는 접대비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기타사외유출로 한 소득처분의 타당여부(기각)
  국심2005부3629 · 2006.04.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4270 · 2006.04.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5서4168 · 2006.04.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적인 퇴직금 지급액 외에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한 금액의 소득구분(기각)
  국심2005서3781 · 2006.04.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309 · 2006.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시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5구2967 · 2006.04.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5광3712 · 2006.04.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624 · 2006.04.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623 · 2006.04.19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622 · 2006.04.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3677 · 2006.04.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전환 통지서 적법 여부(기각)
  국심2005중3284 · 2006.04.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여부(기각)
  국심2005중4424 · 2006.04.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 봉사료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기각)
  국심2005중1515 · 2006.04.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5서2158 · 2006.04.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 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3049 · 2006.04.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기각)
  국심2005서3555 · 2006.04.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 가산세(취소)
  국심 2005서2974 · 2006.04.1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여부(취소)
  국심2005서4095 · 2006.04.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 가산세(기각)
  국심2005서3768 · 2006.04.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서 송달 적법성 여부(기각)
  국심2005중2987 · 2006.04.1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반품 여부(기각)
  국심2005서3740 · 2006.04.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 여부(기각)
  국심2005중3498 · 2006.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아파트 중 건물만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949 · 2006.04.1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5서1085 · 2006.04.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1987 · 2006.04.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프리미엄 상당액을 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1103 · 2006.04.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6중0289 · 2006.04.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의 시가(기각)
  국심2005서0125 · 2006.04.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358 · 2006.04.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1세대2주택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중3634 · 2006.04.1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 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0961 · 2006.04.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0327 · 2006.04.1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방법(기각)
  국심2005서2483 · 2006.04.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5부2309 · 2006.04.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 산정(기각)
  국심2005서4166 · 2006.04.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2807 · 2006.04.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한 가액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3901 · 2006.04.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4312 · 2006.04.1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여부(기각)
  국심2005서3447 · 2006.04.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5부4204 · 2006.04.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여부(기각)
  국심2005구0681 · 2006.04.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자산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국심2005서1451 · 2006.04.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5서3855 · 2006.04.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 해당 여부등(기각)
  국심2005중2150 · 2006.04.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2569 · 2006.04.07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 전 매입세액(기각)
  국심2005전4362 · 2006.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4중1771 · 2006.04.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 출연재산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786 · 2006.04.07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6서0044 · 2006.04.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