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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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17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 사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4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각하)국심2006광040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1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산정(기각)국심 2006부0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대표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6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전02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이 파산법인의 업무 관련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5서13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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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의 공급시기(기각)국심2005서44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 당사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43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40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서31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11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서026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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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1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서11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 당사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7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지분감소액을 전체 공유부동산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2005서40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34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20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00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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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20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당초 지분율을 초과하는 신주를 배정받은데 대하여 이를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41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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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료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1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1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43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서4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광33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회를 1거주자로 보고 양도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3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사원 통장 입금액의 무자료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9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장납입자본금에 대하여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서15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0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각하)국심2006중123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6구147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1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2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44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43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