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영농상속공제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전17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에 우선하는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부1228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기각)국심2005중21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4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국심2006중203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현장 책임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4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광41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압류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6서171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무거래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중048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116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서1450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의 보유기간 등(경정)국심2005서346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6서17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 여부(기각)국심2005서3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 여부(기각)국심2005서2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취득시기(기각)국심 2006서1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서271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 처분의 적정 여부(취소)국심2004중433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각하)국심2006광0547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7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채무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전14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전33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36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복권판매 수수료 취급자의 업종코드(기각)국심2005중37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서120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인정되는 경비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구255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공급시기(기각)국심2006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국심2006구202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이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구01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1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중09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자산의 양도차손과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통산여부(기각)국심2005서3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자산의 양도차손과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통산여부(기각)국심2005서3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경정)국심2005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에 대한 손익귀속시기(기각)국심2005서42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7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6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서394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342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류를 위장매출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5부372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매입 여부(기각)국심2006서17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 서38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8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평가(기각)국심 2005서29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중15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시공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44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서439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기각)국심2005서40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중16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