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적법한 장소에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중213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 사업 영위 여부(기각)국심2006중11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가능 여부(경정)국심2003중2550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중04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1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6서1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계장치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광15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계좌입금액의 매출누락 금액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전22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3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구0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전0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부20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서14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4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 거부 처분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5서20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부17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구1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4중20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6부1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광29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부15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 사업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여부(취소)국심2006부023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취득자금의 차입 여부(기각)국심2006서13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0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유무(기각)국심2006전05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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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부04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사 여부(기각)국심2006구03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구19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과세 여부(경정)국심2005중36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여부(기각)국심2005서39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3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서022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시공업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서354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6부15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04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1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전0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44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서050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취득자금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서03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이 다른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교부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심2006서055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4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44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6부029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기각)국심2006서18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5서4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일괄양도 여부(취소)국심2005중414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부23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