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주식의 양도양수자간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광2699 · 2006.10.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비 및 가압류 해제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366 · 2006.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시가평가(기각)
  국심2005서0948 · 2006.10.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국심2006구1201 · 2006.10.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동일건물을 층별로 분할하여 매매하는 경우).(기각)
  국심2005서1792 · 2006.10.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부1059 · 2006.10.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누락액 중 일정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특소세 등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4서3922 · 2006.10.1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탁판매분인지 여부 및 대응원가 필요경비인정여부(기각)
  국심2006부1186 · 2006.10.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이 가공거래인지 실지거래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871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장려금 누락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1078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를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733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도급계약서금액보다 관할구청에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가 신뢰성이 있음(기각)
  국심2006서2243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 환수 여부(기각)
  국심2006중0467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주식가액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부3611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전1318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각하)
  국심2006서2461 · 2006.10.16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용가를 대신하여 납부한 시설분담금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1895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익금 산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부(기각)
  국심2006서2651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로 보아 한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
  국심2006구0764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국심2006서2826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085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전1680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 조직적인 공모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여부(기각)
  국심2006서2486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신고누락분을 표준소득률로 매출환산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1926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하여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248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기각)
  국심2006중0920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2195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234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1236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은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382 · 2006.10.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674 · 2006.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2168 · 2006.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불공제 대상과 관련하여 매출액도 가공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구2671 · 2006.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자가 누락한 임가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6서0525 · 2006.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6전0602 · 2006.10.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2450 · 2006.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전0854 · 2006.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수령한 권리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538 · 2006.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2270 · 2006.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는 지 여부(각하)
  국심2006중2959 · 2006.10.1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입회사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부과처분(기각)
  국심2006중2330 · 2006.10.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신고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460 · 2006.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면적미만 고가주택을 10년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 적용함(취소)
  국심2006서2857 · 2006.10.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각하)
  국심2006서1751 · 2006.10.12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광0210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대표이사 배우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보 처분가능 여부(기각)
  국심2006부0012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568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2413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카드를 통한 변칙거래인 경우 매입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국심2006중2294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서1155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