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요건 불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147 · 2006.1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내에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내에 경정청구 대상 범위(경정))
  국심 2006서1035 · 2006.11.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6서2861 · 2006.11.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1043 · 2006.11.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전3016 · 2006.1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청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대표자 변경)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725 · 2006.11.0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 상당의 건설기계장비 등을 실제 OOO고속도로건설 하도급공사 등에 투입하였는지의 여부(경정)
  국심2005중2431 · 2006.11.07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구2708 · 2006.11.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손익의 귀속시기를 상품 인도 시기인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기 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659 · 2006.11.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총회 회의록을 퇴직급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구2190 · 2006.11.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각하)
  국심2006중2086 · 2006.11.06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2989 · 2006.11.0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599 · 2006.11.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447 · 2006.11.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445 · 2006.11.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446 · 2006.11.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부1535 · 2006.11.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산업폐기물처리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부2817 · 2006.11.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에 매각한 부동산 매각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722 · 2006.11.0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횡령금액 및 임원들에 대한 선급금을 회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의 적법(기각)
  국심2006서1301 · 2006.11.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국심2006중2152 · 2006.11.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분을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0690 · 2006.11.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사용처불분명분에 대한 사용처가 확인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더라도 그 사용처가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확인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된다면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세액공제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957 · 2006.11.0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수도 당부(기각)
  국심2006중2182 · 2006.11.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국심2006부3141 · 2006.11.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토지를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798 · 2006.11.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국심2006부3140 · 2006.11.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0752 · 2006.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454 · 2006.11.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광2428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익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이를 유사수신행위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광2434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불균등증자로 따른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광1445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 위반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책임 여부(기각)
  국심2006전0435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자지분을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유상으로 양도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광1444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익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이를 유사수신행위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2006광2429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아파트의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함(기각)
  국심2006중2284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604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것이 증여인지 또는 공유물분할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950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폐기물처리대행용역을 과세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전1989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석유제품의 납세의무자(기각)
  국심2006부2804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자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 명의대여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광1446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액 손금불산입(경정)
  국심2005서3951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952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271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6중1719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 및 주식평가방법(기각)
  국심 2006중2340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2803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쟁점 건물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1086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583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기각)
  국심2006중2744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