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재직기간에 따라 대표자 각인에게 한 소득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전3756 · 2006.12.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국심2006서3636 · 2006.1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경비를 해당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2012 · 2006.1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4470 · 2006.1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458 · 2006.1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의 공급시기(기각)
  국심2006전2828 · 2006.1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에 기초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3602 · 2006.1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3층이 주택인지 아니면 영업장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3556 · 2006.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전1304 · 2006.1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온라인정보제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306 · 2006.1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이전에 사업용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2818 · 2006.1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4469 · 2006.1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6전3945 · 2006.1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3386 · 2006.1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560 · 2006.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의 당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6중1421 · 2006.12.28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조사유형 전환기간 중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고 법인세 등 수정신고를 한 것이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한 수정신고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3258 · 2006.1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이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용역을 청구외의 자가 실지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국심2006부2131 · 2006.1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복식부기의무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 여부(기각)
  국심 2006중2048 · 2006.12.28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각하)
  국심2006서2850 · 2006.12.28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248 · 2006.1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3742 · 2006.1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기각)
  국심2006서3518 · 2006.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과세되는 해외근무수당 해당여부(기각)
  국심2006서3196 · 2006.1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게임장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468 · 2006.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지점매출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3176 · 2006.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해외이주로 세대원 4인중 3인만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2627 · 2006.12.27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자가 제공한 신축 건물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부3572 · 2006.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비율 적용에 대한 통지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268 · 2006.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786 · 2006.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처분청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무기장자로서 중개수수료 등의 지출 증빙이 없는 경우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3531 · 2006.1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세 예정신고 무납부자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배제의 적정 여부(각하)
  국심2006서3759 · 2006.12.2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양도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786 · 2006.1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차입을 목적으로 매출금액을 증액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광3127 · 2006.12.2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발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서1601 · 2006.12.2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근로복지공단 지원금과 관련되는 매입세액의 매출세액 공제 여부(경정)
  국심2006광2747 · 2006.12.27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후발적 경정사유 해당 여부(각하)
  국심2006중3562 · 2006.12.27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 부동산의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3676 · 2006.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한 양도차익 산정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836 · 2006.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및 조사권 남용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2349 · 2006.12.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중1710 · 2006.12.2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690 · 2006.1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811 · 2006.12.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국심2006서1052 · 2006.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055 · 2006.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상속주택,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종중재산의 종합부동산세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2900 · 2006.1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은행차입금 상환과 채권매수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조사권 남용 여부(기각)
  국심2006서2304 · 2006.12.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6서3808 · 2006.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의 청구기한내 제기에 대한 적법여부(각하)
  국심2006중3833 · 2006.12.2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금액을 재직기간에 안분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중2921 · 2006.12.27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