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쟁점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6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파생상품 등이 청산되는 경우에 통화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은 ‘현금 수취액에서 직전 과세기간 말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34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손금을조심 2015서20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76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인 ＊＊＊이 쟁점금액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54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청구법인이 유통사 및 대리점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품권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49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280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6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57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의 양도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3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8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5중51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용역을 시가보다 고가에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4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자산의 차이조정 전과 후의 영업이익률 변동폭이 100% 이상인 기업을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4서41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72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쟁점대여금 중 미회수금액에 대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149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5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장비등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7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5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임대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중48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5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5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5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취득시 지급한 면책적 채무인수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서271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6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5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144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최대주주할증평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87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철단가를 감액조정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49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들에게 쟁점공장들의 저가임대와 기계장치의 무상임대를 한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506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실채권의 취득원가 및 수익을 그룹단위별로 인식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00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건물들을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97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소득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56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상매출금 지연회수를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36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외주용역비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등조심 2014서35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그 취득대금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72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ㅇㅇㅇ인프라투융자회사로부터 후순위차입한 거래에 대하여 이자율 시가를 초과한 부분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26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5광58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구공사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40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공사미수금을 지연회수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54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7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손익과 파생상품거래손액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5743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44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본점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051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이 고시하는 해상유류 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매입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07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05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9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8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가장양도하였다고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쟁점대여금의 합계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광275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등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후 그 미수이자를 발생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년 내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등에게 한 상여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5중53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