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교환방법에 의한 양도인지 매매거래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전0253 · 2007.04.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사업자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7중0429 · 2007.04.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2416 · 2007.04.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6중4519 · 2007.04.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362 · 2007.04.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자산 양도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6중3899 · 2007.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7중0573 · 2007.04.09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부과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국심2006서3971 · 2007.04.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
  국심 2007중0418 · 2007.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0211 · 2007.04.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신고 기한 후 기준시가로 경정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837 · 2007.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
  국심2007중0231 · 2007.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681 · 2007.04.09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
  국심2006중3401 · 2007.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도별 기준시가 적용시기(기각)
  국심2007전0265 · 2007.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국심2007서0475 · 2007.04.06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7서0368 · 2007.04.06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국심2007서0527 · 2007.04.06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내에 소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 2007서0438 · 2007.04.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027 · 2007.04.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355 · 2007.04.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경정)
  국심2006서4042 · 2007.04.0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안내서에 따른 청구
  국심2007서0518 · 2007.04.06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내에 소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7서0439 · 2007.04.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6중2915 · 2007.04.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7중0471 · 2007.04.06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7중0076 · 2007.04.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등을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4284 · 2007.04.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3457 ·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설대여업자에게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940 ·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경정)
  국심2006서1939 ·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 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937 ·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경정)
  국심2006서1938 ·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운용리스용역대가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서1934 ·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212 ·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운용리스용역에 대하여 계산서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936 ·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국심2006부3988 ·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가액이 310,000천원인지 190,000천원인지의 여부(기각)
  국심 2007중0383 ·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경정)
  국심2006서1941 ·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리스회사의 거래내역은 제도적으로 모든 거래내역이 공개되고 있어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입법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계산서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할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935 ·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약이 체결된 리스가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1933 ·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운용리스용역에 대해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024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퇴직소득에 속하는 퇴직위로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3454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경정)
  국심2005중3023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4477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서3393 · 2007.04.04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구4005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리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3009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경정)
  국심2006중0094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사용역의 공급시기(기각)
  국심2007중0011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