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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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91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1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실지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서00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6광3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의 구분 등기시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기각)국심2007서0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6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광39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기각)국심2007구02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분산을 위해 명의신탁한 것인지 조세회피목적 여부(기각)국심 2007구2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 여부(기각)국심2006구36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평가(기각)국심2007중04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086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 중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나 고가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광36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락실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1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가에 귀속시킨 고속철도시설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기각)국심2006전38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상장폐지 후 양도한 경우 실가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40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기각)국심2007구02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7부02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를 공사기간이 6월 미만인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00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39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여부(기각)국심2006서35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주가와 우선매수청구권의 행사가격의 차이가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28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38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32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중26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인가 취소일 이후 공급분은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6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운송용역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중35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8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전0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기각)국심2006중45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적으로 주류를 구입 · 판매하는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3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9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2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전0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39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64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3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전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청구(각하)국심2007중060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5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 목적없이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5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실제로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0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에누리액인지 아니면 판매장려금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구33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매매출액이 실제보다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1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전3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촌자경 감면대상 여부(기각)국심2007전03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