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69건
전체 검증 결정 · 2,969건
-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및 확인된 실지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기각)조심2011중0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4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농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자본적 지출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분양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4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이행한 날로 할 것인지 청산금을 지급한 날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조심 2010서114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물변제 취득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8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1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및 매매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개의 감정가액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기각)조심 2010서30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경매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한 1개의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10중279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개발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선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건물의 상속개시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재개발로 인한 추가분담금을 필요경비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3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에 의한 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화재로 멸실된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 또는 신축건물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기각)조심2011광0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가액을 부인하고 분양권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당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이 32,000천원이고 양도가액이 대출금에 대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104,920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배우자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토지의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22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무엇을로 볼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전23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프리미엄과 확장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4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근거로 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기각)조심2010부2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컨설팅 용역대금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28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경정)조심 2010중37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축권 취득비용을 토지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구176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분양가액의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의 취득가액 포함여부(기각)조심2010서26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11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계약서상 교환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2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계장치 매각손실금액을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중3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취득시 영업권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으로 보아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외가수금으로 시설공사자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0구24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묘지사용료와 비석구입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취소)조심2010서36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기타)조심2010중14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공중인 건물상태로 양도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기각)조심2010중32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사업에서 계상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함(기각)조심2010전3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등이 각각 1/2씩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1/2로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207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38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