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69건
전체 검증 결정 · 2,969건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판매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전부를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51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2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보아 이를 기초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51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5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구5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지분의 취득일을 청구인 동생의 쟁점부동산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5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추가공사비, 집기비품 및 가전제품 등의 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50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41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5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쟁점부동산에 한 가압류에 대한 해제비용 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4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증권거래세ㆍ간주취득세를 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한 경우,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조심 2017서42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3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및 쟁점상가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고, 유치권 합의금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59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이 경과한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9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시가로서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도소송 관련 변호사비용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45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한 위헌규정이므로 동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5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 후 임차인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기 위하여 지급한 협의금(명도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470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40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39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취득가액을 양도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광43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나 평가된 감정가액(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4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건물신축 목적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44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46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4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43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 2017중43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당초 취득가액을 2년 7개월이 지난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4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쟁점토지①의 필요경비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3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3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결정 당시 제출된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구44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필요경비를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증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34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에게 대여한 대여금 및 온천개발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각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3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 2017서4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인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도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38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25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인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도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44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4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4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명의신탁에 따른 전 소유명의자의 취득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전40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관청의 상속재산가액 결정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상증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제시한 가액 또는 다른 심판결정에 기재된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401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4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