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50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502건
전체 검증 결정 · 2,502건
-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 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0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숙박업으로 영업중인 공부상 주택을 실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년 전 중개사 개입없이 작성한 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인지 사실판단(취소)국심2007서3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여부(기각)국심2007광0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의 부수토지만을 2006.12.31.이전 먼저 양도한 경우 실가신고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경정해야 함(경정)국심2007중17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실지가액보다 낮추어 신고한 것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5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에 따라 당사자간 평가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246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계약 체결시 잔금채권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24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375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전환전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도시에는 토지로 분할되어 양도된 경우, 단순분할 여부 및 토지의 기준시가를 등록전환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볼 것인지,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개별공시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2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이상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2007전25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전환전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도시에는 토지로 분할되어 양도된 경우, 단순분할 여부 및 토지의 기준시가를 등록전환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볼 것인지,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개별공시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2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기각)국심2007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전환전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도시에는 토지로 분할되어 양도된 경우, 단순분할 여부 및 토지의 기준시가를 등록전환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볼 것인지,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개별공시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2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분양권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타)국심2007서30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매매계약서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부250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보상금 공탁일을 토지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후 1년이내 국가와 교환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 해당 여부(경정)국심2007부23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전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34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건부 계약시 조건성취가 불분명할 때 등기접수일을 거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른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33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인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토지계정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기각)국심2007서3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여부(기각)국심2007서3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공무원이 ‘비거주자 양도소득 신고납부확인신청서’ 확인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3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폐가이므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1세대 2주택양도로 보아야 함(취소)국심2007서36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5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직전 별도합산과세대상기간이 2년 미만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부2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찰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7전09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7부1464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3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7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결정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지 여부(취소)국심 2006서399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지분의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지분의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7중1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검인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7서0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5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에 대한 양도가액의 산정방법(기각)국심2007중2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광2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필지의 총토지를 일괄 양도하면서 필지별 양도단가를 임의로 정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총 양도대금을 필지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각 필지로 배분하는 방법으로 필지별 양도대금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 2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미등기전매 사실판단(기각)국심2007구1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