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50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502건
전체 검증 결정 · 2,502건
- 토지거래허가 없이 양도한 행위는 무효에 해당됨(경정)조심2010중00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09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수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0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근저당 및 차용증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252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임야인지 농지인지 및 비사업용토지로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가액을 재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393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3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393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양도가액의 귀속자를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0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조사확인 된 양도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봄(기각)조심2010서0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임의경매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기각)조심2010서0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을 교환시 1주당 교환가액(기각)조심 2010서2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기각)조심2010중2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지목변경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0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 등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해당여부(기각)검인계약서 등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해당여부(기각)조심2010부0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50백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조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기각)조심2010부1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검인계약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봄(기각)조심2010서09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경정)조심2009서31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양도 이후에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취소)조심2010서25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신고 경과 후 법령해석 착오를 사유로 기준시가에 의해 경정청구 할 수 있음(취소)조심2010광122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 확인한 분양권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서1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처분이 선행 심판결정의 효력에 위배된 처분 인지 여부(취소)조심2010구05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세율적용 적정여부(기각)조심2010구15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처분이 선행 심판결정의 효력에 위배된 처분 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구05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기준시가 과세대상인지 또는 실거래가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조심2010중0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기각)조심2010서1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청에 신고한 주택거래신고자료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서2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기각)조심2010중1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쟁점채무 및 쟁점대위변제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경정)조심2010중01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9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금액과 일치하는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서16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인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기각)조심2009광3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부01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14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민영주택건설부지는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기각)조심2009전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이 있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임목의 가액과 구분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기각)조심2010서1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등기부등본, 거래계약신고필증,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지 양도가액임(기각)조심2010서18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주식 양도후 계약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금 지급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여부(기각)조심2010서1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하고 사후정산조건부계약에 따라 발생된 우발채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기각)조심 2010중1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