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50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2,502건

• 쟁점매매계약서는 허위계약서이므로 청구인이 실지 지급한 금액(850백만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전7148 · 2022.12.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부6032 · 2022.11.2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서2212 · 2022.10.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서3711 · 2022.09.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포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한 경우 그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부5191 · 2022.09.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일괄양도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서6460 · 2022.09.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감액된 매매가액이 주식의 양도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서8575 · 2022.08.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인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서6983 · 2022.07.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중1803 · 2022.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원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2부1855 · 2022.07.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수수된 사례금이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중1804 · 2022.06.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공익법인이 기부 받은 당시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서0030 · 2022.05.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소득을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부3226 · 2022.04.1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1서6035 · 2022.03.0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그 장부가액(최초 장부가액 등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것)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서5003 · 2022.02.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과세표준에 일부금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1인5478 · 2022.01.19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2009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서3516 · 2021.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년 이내 단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부6048 · 2021.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프리미엄은 ○○○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인4900 · 2021.12.30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지분이 양수인으로 이전등기된 점, 청구인이 지분의 양도가액 중 나머지 미지급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양도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 2021인5146 · 2021.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손익을 계산시 양도가액이 그 행사가액인지 아니면 시가인지 여부 등
  조심 2020중2462 · 2021.12.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원인지 아니면 ###원인지
  조심 2021부5880 · 2021.12.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서4703 · 2021.12.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종중대표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한 것을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1전3573 · 2021.12.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이 쟁점토지등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매매계약 위반 등에 따른 위약금 성격의 기타소득인지 여부 등
  조심 2020광7426 · 2021.1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소유자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아닌 매매계약서 상의 가액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중4901 · 2021.1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쟁점주식의 평가차액[시가-발행가(채권가액)]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서2807 · 2021.11.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기 전 종중의 명의로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에 따른 법인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광3852 · 2021.1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부0564 · 2021.10.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중3850 · 2021.10.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양도가액을 ○○백만원이 아닌 ○○○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부0855 · 2021.10.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은 1/4이므로 나머지 3/4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0서8521 · 2021.09.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주들이 쟁점법인들 발행주식 모두를 매수법인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부 AAA이 쟁점법인들을 실질 지배하면서 ‘청구인들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들의 발행주식’을 높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다른 쟁점법인들 주주들로 하여금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서8407 · 2021.08.30 · 주문 분류 미분류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중0550 · 2021.07.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광7714 · 2021.06.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의 매매대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종합소득세(사업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0전8446 · 2021.06.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손해배상금을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0부7735 · 2021.06.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양도하는 토지(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서8297 · 2021.06.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매도인의 신고 양도가액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신고가액인지 여부
  조심 2021중1789 · 2021.05.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자지분을 양도한 거래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전0562 · 2021.05.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시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등
  조심 2020광7883 · 2021.04.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거래가액 보다 높은 양도가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실제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0광1752 · 2021.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세채무와 쟁점금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0서1506 · 2021.04.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쟁점매매가액을 세법상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매가액에서 대여원금을 차감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중8659 · 2021.03.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조특법 제69조 의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해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부0500 · 2021.03.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양도하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서8485 · 2021.02.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실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0부8445 · 2021.02.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0전2405 · 2021.02.1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서8668 · 2021.0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금이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서8010 · 2021.01.13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