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2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26건
전체 검증 결정 · 1,926건
-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조심2008중08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주식 발행법인에 대여한 가수금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사실을 전 양도자로부터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9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로서 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기각)조심2008중0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의 양도행위가 미등기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5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건물 소유자 등에게 지급한 철거관련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45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기각)국심2007부5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34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계약서가 확인되자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 조정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받았다가 만기부도발생된 어음은 어음법상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1주당 가액 평가(경정)국심2007서08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원천징수 세액을 환급해야 한다는 주장(기각)국심2007부29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대손금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08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자지분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여 기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부29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중37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전매인지 부동산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여부(경정)조심2007서41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축산업)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9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기각)국심 2007서1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4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45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건물 양도분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37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대가인지 채권회수액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0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7구2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차익의 실질귀속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26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건물 양도차손을 당해 토지 양도차익과 통산 여부(취소)국심2007구269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신고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권리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체 양도차익에서 건물분 양도차손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23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증권 등의 양도· 취득 시 결정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7서2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분양권을 실지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광08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순수 토지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매매계약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1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전 0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전0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국심 2006중1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받아 양도한 아파트의 실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감자로 발생한 손실액을 나머지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 2006서36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주택입주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83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전매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4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상장폐지 후 양도한 경우 실가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3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04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품가액을 양도가액에서의 차감 여부(기각)국심2006중3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시 입주권 보유기간은 제외되는 지 여부(취소)국심2006서44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자에게 승계시킨 조합원 분담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22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자산의 양도 당부(기각)국심2006서3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