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2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26건
전체 검증 결정 · 1,926건
- 이주자O지 분양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09중4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2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기각)조심2009서2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8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벌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10서1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장물 보상가액을 주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0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찰참여우선권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봄(기각)조심2009중33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입찰참여우선권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봄(기각)조심2009중3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입찰참여우선권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봄(기각)조심2009중3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 판정(경정)조심 2008전27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양도당시 또 다른 입주권 보유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기각)조심2009중23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입주권 보유자가 양도차익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7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수의 상가분양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225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리비에 대한 간이영수증은 지출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음(기각)조심2010중07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무효판결을 받았으나 유상양도로 본 사례(기각)조심 2010중06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의 입회보증금을 반환기간 5년의 채무로 보아 현재가치할인한 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0서035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대금과 별도로 양도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대금과 별도로 명도비용 및 양도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4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양도대가로 볼 것인지, 분양권의 양도대가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중01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9서28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이월과세규정 적용시 증여자의 취득시기와 취득원인은 수증자에게 승계되지 않음(기각)조심2009전3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계약금 등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양도를 '임지'와 '임목'의 양도로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빌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기각)조심2009서36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호인 주택과 분양수입금액 누락(기각)조심 2009중3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담보권실행을 양도로 보아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기각)조심2009서2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한 때가 불분명한 경우 주식의 취득시기(기각)조심 2009부20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차익 계산시 구아파트 양도차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09서3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 2009서3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매도자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할 가수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있지 않음(기각)조심2009서2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공사로부터 분쟁의 조속한 해결를 위해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기각)조심2009중2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중 건물가액에 면세사업인 유치원의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9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외인수단에 DR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기각)조심2009중2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골프장 입회 예수보증금의 현재가치할인평가 가능여부(경정)조심2009서373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순자산가치 평가시 골프장 입회금의 현재가치할인평가 가능 여부(경정)조심2009서394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 결정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34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시 확인된 양도가액이 과대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9중26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16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시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3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지체하였다 하여 가산세 부과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임지가액과 임목가액을 구분계산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자산의 시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3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등으로 근저당설정된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원천징수(기각)조심2009구2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