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2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26건
전체 검증 결정 · 1,926건
- 쟁점입주권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서3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공익법인에 출연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전48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경정고지 지연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4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 중 일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중3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3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의지와 무관한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조심2011서3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판결문에 따른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다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지 여부조심2011중3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조심2011중2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90.12.3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07년에 양도하고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장부가액과 91.1.1. 현재 상증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전22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권리금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 (쟁점①)조심2010서36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 (쟁점①)조심2010서36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의 일부(1.6%)를 완납하지 않고 양도하였으므로 분양권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1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1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1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1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1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1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부13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을 건축물로 보아 일괄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1관련)조심2011전22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조심2010서37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교환계약시 교환비율만 정하고 양도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주식교환 당시 양도하는 주식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교환계약시 교환비율만 정하고 양도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주식교환 당시 양도하는 주식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1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재건축으로 감소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2)재건축공사원가에서 분담금을 차감한 가액을 재건축으로 감소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중2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강제경매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임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강제경매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임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강제경매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임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22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내골프장 인테리어 및 전기통신공사 관련비용(140백만원)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및 양도가액에 포함할 경우 그 해당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2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 설립시 신OO이 주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06.7.3. 명의신탁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23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이 박OO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조심2011서01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재단의 임대료 등을 익금산입, 사무비 등과 고유목적준비금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양도한 부동산 중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02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기계장치 등 가액(322백만원) 중 장부(리스)에 없는 189백만원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서14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서14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이어서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취소)조심 2011중14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서14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서14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이어서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취소)조심 2011중14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조합아파트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쟁점1 관련)(기각)조심2011서0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 유예규정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5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차익인지 여부(경정)조심 2010서30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1억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3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으로 보아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분양권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비교대상분양권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402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광3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분양권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여관신축 허가에 대한 기대권의 양도로 일시재산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1구0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가액에 유보금액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증여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구0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 중 일부를 미납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데 대하여 미등기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 2010서33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골프회원권의 입회보증금 채무를 현재가치할인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취소)조심2010중16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