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2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20건
전체 검증 결정 · 2,920건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주택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하기 1년이전에 취득한 외건물(여인숙의 일부)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2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부09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구1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2층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인정하여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08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 건의 은 지하실이 주로 주택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점포용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1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2층 주택으로 통하는 1층 상가의 계단면적을 2층 주택의 면적에 합산하여 주택부분이 주택아닌 부분보다 큰 것으로 보아 부동산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10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중05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양도지분 7/8)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30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중36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주택으로서 거주에 공하여졌는지 여부 및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광17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청구외 ○○ 및 그 세대원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8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②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37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1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1세대2주택의 중복 보유 허용기간인 1년이 경과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3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3, 4층만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나머지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