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2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20건
전체 검증 결정 · 2,920건
- 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상의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20O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취득농지 구입을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광16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1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및 청구인의 취득농지 구입을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의 1층 상가면적중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주택전용으로 보아 계단면적을 2층 주택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타인에게 임대하지 아니한 지하실을 포함한 용도 귓속 여부(취소)국심1998서16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중 지하실 및 그 부속토지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 처(호적상) ○○ 명의의 주택이 있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05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중05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겸용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06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중06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1) 청구인이 사위인 청구외 ○○과 생계를 같이 했는지 여부와(2) 생계를 같이한 경우, 장모와 사위가 가족관계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중09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2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부10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실제로는 상가주택으로 주택사용면적(75.38㎡)이 상가면적(23.14㎡)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중 건물전체가 여인숙이었는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면적이 있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경0830 · · 주문 분류 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중028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택이 주택인지 아니면 창고 겸 농막인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구3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8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취득한 자의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1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가옥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기간은 3년이상이 되고 보유기간은 3년미만이 되는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광0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7부12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3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의 점포 및 사무실 부수토지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30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촌주택이 소득세법상 이농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되어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광1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전28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부분의 실제 면적이 점포부분의 면적보다 큰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광22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이 관련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전3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취소)국심1998중08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겸용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30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전18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3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경27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전16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2층, 3층을 청구인이 임대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쟁점부동산을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크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1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부0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2층이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광2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2층만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1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귀농주택이 소득세법상 귀농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전1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부17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점포면적이 주택면적과 같은 부동산의 점포부분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15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