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2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20건
전체 검증 결정 · 2,920건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 전원이 양도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지점 파견근무로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출국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기간중에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취소)조심2008중23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여부(기각)조심2008서0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법률상 배우자를 동일 세대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6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에 주택소유자에 불과하여 2주택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실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15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세대 1주택 2년거주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및 양도소득 감면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당부(기각)조심2008서1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학교 및 군입대 사유로 일부 출국하지 못한 경우 해외이주로인한 비과세요건 해당여부(기각)조심2008중04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이 출국하였다가 완공 후 귀국하여 양도시 거주요건 배제여부(기각)조심2008서1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주택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시점(취소)국심2007중36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자경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판정시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중0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종전주택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12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0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소재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련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어머니를 동일세대원으로 보고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13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들에게 증여한 주택의 증여일을 증여계약일로 볼 것인지,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납부한 재산세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조합 조합원 지위로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감면특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이상 보유로 하여 중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취득농지를 임차인들이 대리경작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조심2008부0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고 상속주택 취득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배제(기각)조심2008중1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08서1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0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9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3년이상 보유요건 적용을 받지않는 “직장변경, 전근 등 근무상 형편” 해당여부(취소)조심2008광07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비지상의 무허가 비닐하우스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조심2008중1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 임대주택의 경우 3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5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상 부부이나 실제 별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기각)조심2008중0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8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및 승계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50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경정)국심2007서49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세1주택 부수토지 양도시 타인주택 면적비율 만큼을 나대지의 양도로 본 처분(기각)조심2008전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년이상 거주요건 미충족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기각)조심2008서0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6서3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아파트 보유기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8중0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체주택 취득후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시 일시적 3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기각)조심2008서1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로 신고한 토지 중 일부가 농지경영에 필요한 농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전26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 신고한 농지를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1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4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시 임차기간 포함여부(기각)조심2008서01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오피스텔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주택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7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이 타 주택을 소유하여 비과세 배제하였으나 실제 별도세대라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 2007중50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 취득기간이 적법기간(1년) 이내인지 여부와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4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