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2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20건
전체 검증 결정 · 2,920건
- 쟁점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쟁점입주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2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을 자금원천으로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0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②주택의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이상 쟁점①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0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 울타리 내에 쟁점주택과 쟁점겸용주택이 있는 경우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3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토지만을 부담부증여 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및 고객만족신고센터 안내에 따른 비과세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 적정 여부조심 2017서0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하여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판정시 별도 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0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소유한 자(子)를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1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 당시 쟁점외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어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0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청구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 하여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을 제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11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0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B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2 의 특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0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들 명의 아파트가 명의신탁 부동산인지 여부조심 2015서37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인 단독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상속세신고기한 이후에 청구인의 쟁점주택 상속지분이 증가되어 변경등기가 된 경우 추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1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역주택조합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7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41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된 쟁점건물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7서0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된 쟁점건물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2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31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4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3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에게 고물상으로 임대하던 쟁점토지를 양도계약일과 양도일 사이에 임대 종료한 경우 쟁점토지가 양도주택의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2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 주택은 명의수탁재산이므로 청구인의 주택양도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4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린이집으로 사용중인 쟁점아파트를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4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4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6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가액 중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9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3동)이 한 울타리 안에 소재한 하나의 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1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단독주택을 양도할 당시 시영아파트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세대주택은 판매목적의 재고자산이므로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6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송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3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3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자녀들이 청구인과 별도 세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4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49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을 일괄양도한 경우 비과세 주택분 양도차익 안분계산을 면적기준으로 할지, 기준시가로 할지 여부조심 2016서3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②건물 및 쟁점③건물(23.1㎡)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부16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지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38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미등록한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