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2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20건
전체 검증 결정 · 1,620건
-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7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0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08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의 가액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0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면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23서35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들을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2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명의자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8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69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상증법 제48조 제8항·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4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사업장”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5조의2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80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목적에 따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81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그 자녀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그 자녀가 비록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독립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별도세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9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에 따른 쟁점주식의 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73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옥탑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82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세무조사가 재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2서7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양도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아닌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 전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인8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피상속인·피상속인의배우자·청구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일시소유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수 없다고 본 처분의당부조심 2023중31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89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보조심 2023서07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오피스텔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8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시기를 약정체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신탁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2중6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2중6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68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물이 주택으로서 쟁점시설물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다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쟁점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86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중 건물분 전부와 부속토지의 1/2를, 피상속인이 부속토지의 나머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던 중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가 상증법 제23조의2 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70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격분할로 신설된 청구법인이 분할존속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분할존속법인의 최초 취득일인지, 청구법인의 분할등기일인지 여부조심 2023부725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요건이 미충족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8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2층이 종교시설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 층수가 3개층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34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쟁점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34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가건물 내의 쟁점면적(86.43㎡)은 공용면적이 아닌 주택 면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01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0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부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상속개시 이후 확정되어 피상속인 자녀인 청구인이 손해배상금 등인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30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겸용주택의 양도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므로 전체가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63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인계액 및 쟁점임대차보증금이 부담부증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73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서 ㈜*****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광7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0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0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가 사실상 쟁점계약이 합의해제되어 다시 그 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으므로 이를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3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6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실제 자신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친인척·지인·법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22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농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0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것이므로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7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소정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0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부동산 개발사업 인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한 후 쟁점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기부채납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