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2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20건
전체 검증 결정 · 1,620건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쟁점법인의 쟁점부동산과 교환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159 · 2025.08.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쟁점옥탑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591 · 2025.08.1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0867 · 2025.08.1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출자한 쟁점조합이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대주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456 · 2025.08.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주택이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의 충족 여부조심 2025부1977 · 2025.07.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전입주소지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789 · 2025.07.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주거용 면적이 비주거용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이 적용되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1743 · 2025.07.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998 · 2025.07.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결정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4중5677 · 2025.07.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던 쟁점토지를 적격분할로 승계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취득시기를 분할법인의 취득일로 보아 「법인세법」(2009.5.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809 · 2025.07.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946 · 2025.07.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등기부상 거래가액 등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1554 · 2025.07.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6층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공간과 쟁점2면적은 6층 거주자 전용공간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비과세면적이 재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140 · 2025.06.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토지등 양도소득의 대상이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297 ·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조심 2025전1056 · 2025.06.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로공사계획에 따라 사업장 이전을 위해 취득하였으나 계획 변경으로 양도한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05 · 2025.06.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사위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을 부인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증여로 보더라도 사위의 전세보증금 및 현금 5백만원 합계 2억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0685 · 2025.06.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조심 2024구2951 · 2025.05.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인이 아닌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소유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1004 · 2025.05.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토목공사 등을 착공·완료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0165 · 2025.05.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0460 · 2025.05.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편취당한 사기사건의 피해자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인3531 · 2025.05.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인 청구법인이 해산 결의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한 환급금이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4514 · 2025.05.0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554 · 2025.05.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651 · 2025.05.0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일 및 증여일 전 10년 이내 기간계산 시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2680 · 2025.04.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는 등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등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326 · 2025.04.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토지등소유자의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을 대납하고,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주민발전기금 명목으로 부담하여 토지등소유자가에게 지급한 것이 토지등소유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인3027 · 2025.04.0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로 인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구0162 · 2025.04.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5818 · 2025.04.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 받은 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감액경정 받은 경우, 당초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시 부과된 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464 · 2025.03.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특수관계 외국법인로부터 저가현물출자 받아 청구법인이 저가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930 · 2025.03.3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쟁점주택이 재건축 대체주택 특례규정 적용 시 피상속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상속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91 · 2025.03.2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공부상 용도대로 주택 외(사무소) 건물로 보아 양도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조심 2025중0335 · 2025.03.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수법인에 양도한 후, 그 중 일부를 매수법인으로부터 재매수한 것을 사실상 당초 양도한 계약의 일부해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중5367 · 2025.03.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 시 종전주택의 쟁점취득가액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현재가치를 감안하여 증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481 · 2025.03.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옥탑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213 · 2025.03.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8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전2971 · 2025.03.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른 사용제한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723 · 2025.03.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4층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32 · 2025.02.2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4900 · 2025.02.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된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빠른 것으로 보아 배분금을 국세체납액에 우선 배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740 · 2025.02.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보아 1세대3주택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0029 · 2025.01.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간 동안 쟁점창고의 실용도는 공용창고였으므로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597 · 2025.01.2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4531 · 2025.01.0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2565 · 2024.12.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상속이 상증세법 제23조의2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445 · 2024.12.2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인이 이 사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651 · 2024.12.24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액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환산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329 ·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148 ·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