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2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20건
전체 검증 결정 · 1,620건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4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4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4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03.3.12. 및 05.1.1.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3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양도에 의한 이익의 증여조심2013서14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父가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임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3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수용보상금이 가처분되어 미실현 소득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로 양도되어 실제 수령한 금원이 없으므로 대출금 상당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2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인 공익단체에게 채무부담부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부담부증여)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시가(감정가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123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2012서467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보금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43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12서523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판결 후 소유권환원이 이루어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부5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판결 후 소유권환원이 이루어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2부5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초과 부분에 대하여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무상공급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전50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외 3인이 ´02∼´04 과세기간 중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고 그 전매차익을 균등하게 분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1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3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수자의 잔금 미지급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로 판결되었고, 제3자인 신탁취득자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1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과 쟁점채무를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인지 여부조심2012중40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종전주택을 재건축할 목적으로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에 대하여「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중52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법인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인적분할 및 주식교환을 통해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대방은 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이는 주식교환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증여형식을 취득한 것일 뿐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421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4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경락대금이 채권자들에게 배분되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09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종전주택을 재건축할 목적으로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을 양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조심2013서08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양수법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후 소유권을 환원 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전5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525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물적분할의 양도여부 및 유예기간 경과 후 양도한 매매용부동산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부인 여부조심2012서49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쟁점2관련)조심2012서41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1/2 지분을 미등기양도하였는지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2전4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명의신탁으로 취득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47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수도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49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3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의 적정여부조심2012중46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1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학교법인 등의 운영권 양수대가를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4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명의신탁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2부44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한 심판청구시 당초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경우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관련)조심2011중35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무상감자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타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딸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9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3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해지 前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9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판을 통해 쟁점신주인수권의 매매계약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과세를 보류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6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판을 통해 쟁점신주인수권의 매매계약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과세를 보류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판을 통해 쟁점신주인수권의 매매계약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과세를 보류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판을 통해 쟁점신주인수권의 매매계약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과세를 보류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