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쟁점①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서048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이 전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21중055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06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1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0인7803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가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8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쟁점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17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상가양도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인2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8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8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부06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춤 허용업소’으로 지정받아 운영한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8179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부06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분양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부064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3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수도인지 여부조심 2020인232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조심 2020서851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의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전458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압류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초과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0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8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736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인18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 이홍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03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잔액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2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4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현실적인 퇴직(연봉제 전환)시 근속연수에서 해당 중간정산 대상기간(쟁점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한도를 재계산하여 그 감액된 금액만큼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018 · · 주문 분류 취소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영농상속재산으로 보아 그 가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86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22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해명요구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것 등이 상속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783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3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0인820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0부853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5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요건을 입증하지 못한 채,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07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24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1중11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거래 중 일부가 정상매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27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전15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4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사업과 무관한 가공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4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21서053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조심 2021인0848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78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21서0545 ·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84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업체로부터 쟁점수수료를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20중18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826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미달인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676 · · 주문 분류 미분류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초과인출금 관련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대하여 장부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7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쟁점토지가 법인세가 아니라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중82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