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심판청구(각하)국심1990구244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형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46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8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서면신고한 후에 동 신고내용에 매출누락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13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수입금액결정시 누락한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4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3인이 부동산과 함께 여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24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등기일 현재 체납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압류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4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매입세액 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232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3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아파트 당첨권 지분이 ○○에게로의 명의변경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취득자금 84,510,000원을 1988.10.4 남편 ○○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2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회사 ○○○정밀기계가 매입한 원재료(61,275,000원)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부인, 상여처분한 청구인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고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35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축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3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토지의 소재지가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나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여부(기각)국심1990서2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칸트리구락부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을 00원, 양도가액을 00원, 필요경비를 0원으로, ○○칸트리구락부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을 00원, 양도가액을 00원, 필요경비를 0원으로 각각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209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88.2기중 ○○물산에 공급한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취소)국심1990구229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22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미지불잔금 및 취득관련비용을 증여가액으로 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35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985년~1988년 동안 3회에 걸쳐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 및 상가건물을신축.판매한 경우에도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음(기각)국심1990서22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지급금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1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석유와 청구외 ○○석유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1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0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연립주택 건설에 따른 수입금액을 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22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전22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88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실지조사결정이 불가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소득표준율(10.2%)을 적용하여 추계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219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양도차익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0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20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1987.12.26 ○○교역 ○○으로부터 00원의 화섬직원단(00야드)을 실제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0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고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인 경우 양도가액을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7.11.30 토지를 장인 ○○에게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2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갑토지”와 “을토지”의 소득세법령상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당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청구외 ○○ 소유의 외화를 매각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1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대지)거래를 부동산 투기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91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1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이후 법원판결로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을 이유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1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0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 회복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 및 화해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9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8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피상속인이 신고한 채무중 000원을 불확실한 채무로 보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193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20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로 사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구20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3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당해 직물을 실지로 구입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구20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공사원가에 계상한 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0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의 양도시기를 89.5.2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9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택지분양취득권을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9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