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8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41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전2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목이 식재되어 잇는 임지를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는 사업소득, 임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1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2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1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취소)조심2009중188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판매수수료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5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계약 해지 위약금등을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2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기각)조심2009중26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이 얼마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서263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무사의 착오로 부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바로 이전하지 아니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09구261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강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7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8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양도가액에 전세보증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당부(취소)조심2009구19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인정고시일을 2006.12.31. 이후에 되었다 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2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옥건물 매수시 제공받은 컨설팅 및 자문용역의 공급시기(취소)조심2009서185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서 감면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23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익법인 등에 출연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 재산을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2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0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전2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므로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부20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철제가구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8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대가지급 없이 교부받은 선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광25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구매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19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류판매업 등 동일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간에 흔히 사용되는 공동구매에 대한 수입금액 결정 (경정)조심2008전19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류도매업자의 무자료 매입금액에 동일업종 상인들의 매입까지도 원가절감 차원에서 공동구매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전194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이 청구인의 공동구매사실을 인정하고 그 규모만을 조사하여 확정하라는 취지임에도 재조사청이 이를 위배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광19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구매인정액을 공동구매 대표자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구194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구매는 참여한 다른 상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한 구매행위로 봄이 타당함(경정)조심2008구19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8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전제품 전자상거래업 관련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04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일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각하)조심 2008중194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4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정지역 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7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5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청구법인이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각하)조심2009서0399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일 현황 토지의 확인되지 않는 양도가액을 다른 필지 양도가액의 최저금액을 적용함은 정당함(기각)조심2009부21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19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54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상 소유자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됨(취소)조심2009중16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수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사외유출이 아닌 사내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2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식장과 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노외주차장으로 운영 중인 토지의 일부를 예식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를 별도 합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12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4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잔금청산 등을 이유로 부득이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기각)조심2009서2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26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소신고소득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당하게 부과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6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