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주식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처분(기각)조심2009서24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8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4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 적정여부(기각)조심2009중24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 주식 평가(기각)조심 2009서22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자료상으로 고발된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서086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16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전23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여자가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에 있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4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록 대부업 영위사업자의 이자수입금액의 과대 계상 여부(경정)국심2006부23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수입금액 누락(기각)조심2009서27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 받은 사무실의 대부분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전대하는 경우 임대 사무실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조심2009서195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전2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미등기전매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39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4.28% 지분)을 반납한 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0.53% 지분)을 교부받고 그 사업연도에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 중 일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 1항 제3호 가목에 규정한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1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09서21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도로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9부27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1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215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어 영농하지 못한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파산회사가 미납된 세액이 없어 과세관청이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부과권이 실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17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소유 명의신탁된 주택이 있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판상 화해성립의 효력으로 조세채권이 실권되는지 및 회생채권으로 미신고한 조세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8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취소)조심 2009중265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9서21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화해계약성립 효력이 조세채권 실권 및 회생채권 미신고 조세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8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4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26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7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4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이농농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웨이터에게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대상인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웨이터에게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대상인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웨이터에게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대상인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웨이터에게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대상인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5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중238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정상가액 미달연도와 초과연도가 같이 있을 경우 미달연도만 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 2008서15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17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질병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기위한 요건(기각)조심2009중2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자 과세를 부인하고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5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기각)조심2009중2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기존 아파트를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재건축아파트입주권과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해당하는 기존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결3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간에 유가증권 저가양수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서24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서18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자로서 실제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서01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간에 유가증권 저가양수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서24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존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기각)조심2008서3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내식당음식업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업종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23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취소)조심 2008서319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